생수 해상운반비 과다청구 사례 적발…실제 무게 절반만 인정해 보조금
불시 가격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 강화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시 옹진군은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반비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대표 생필품인 생수의 운반비 보조금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지원 대상 생필품을 현 실정에 맞게 기존 37개에서 27개로 축소한다.
옹진군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필수품 해상운반비 지원사업 변경 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옹진군은 물류비가 섬 지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유통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섬 지역 소매업체가 육지 물류업체에 생필품을 주문하면 물품의 화물선 운반비를 무게와 섬별 지원 단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옹진군은 일부 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생수 물량을 부풀려 운반비 보조금을 과다 청구한 정황을 파악하고, 앞으로는 실제 무게의 50%만 인정해 생수 운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즉 생수 10㎏을 섬으로 운반하는 경우 그 절반인 5㎏을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해 운반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옹진군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백령도 4곳과 연평도 1곳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급한 보조금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업체 1곳은 6천만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했고, 또 다른 업체 1곳은 1억원가량을 과다 청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 경찰은 옹진군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들 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아울러 기존 37개의 운반비 지원 품목에서 당면, 참기름, 마요네즈 등 15개가 제외된다. 대신 생리대, 칫솔, 비누 등 5개 생필품이 새롭게 운반비 지원 품목에 포함된다.
섬별 지원 단가는 1㎏당 백령도 283원(기존 260원), 대청도 266원(기존 258원), 연평도 175원(기존 155원) 등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웅진군의 섬 생필품 운반비 보조금은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줄어든다.
옹진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의혹으로 용역을 진행한 뒤 지원사업 전반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불시 가격 모니터링과 지급 기준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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