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오전 10시 오 처장 등 공수처 수뇌부 5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장·차장이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도 이날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지난해 11월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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