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신설 등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중수청 이원화, 보완수사권 부여 등 쟁점을 두고 당 총의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 입법 예고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중수청 수사 업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 전문수사관을 두도록 하는 중수청법을 공개했다.
사실상 '중수청 이원화'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당내에서는 중수청 설계가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뤄진 기존 검찰 조직 구성과 비슷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의 공소청법은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도록 해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온 상태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기도 했다. 찬반 측 전문가 3명씩 참석한 이 자리에서 양측은 수사사법관 명칭에 오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율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형사 수사 절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최근 공청회에서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이런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다소 발언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다. 다만, 당은 충분한 토론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논의를 26일까지 끝내야 하는 건 아니니 최대한 논의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이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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