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는 21일 집행위원회가 이미 라틴 아메리카 '메르코수르' 5개국과 서명한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는 대신 EU 최고법원에 보내 합법성을 확인하기로 투표 결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스트라부르 의회에서 EU-메르코수르 합의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보내 기존 협정들과 일치되는지를 따져보자는 안이 나와 찬성 334 대 반대 324로 통과되었다.
24년 동안 추진되어온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과의 자유무역 합의는 어렵게 성사되어 나흘 전인 17일
대대적 선전 속에 서명되었다.
보호주의와 교역 마찰이 심화되는 속에서 상업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자유무역 합의였다. 남미 소 사육 국가들과 유럽의 산업 국가들이 지지해온 합의안은 아르헨티나 소고기에서 독일 자동차까지 수많은 상품 관세를 90% 이상 없애 양측의 7억 여 명 소비자들이 보다 싸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유럽 최대 농산물 생산국인 프랑스는 농부들을 보다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면서 협정 지연을 꾀했고 농부들이 파리 그리고 브뤼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서명 주체인 EU 집행위는 의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제 EUCJ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의회는 협정 비준의 투표를 할 수 없다. 법원 숙고 과정은 수 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집행위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임시적으로 이 협정을 적용시킬 권한이 있다. EU 27개국 정상들은 22일 긴급 정상회의에서 그린란드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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