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과 학교 내 휴대전화 관리 강화 등 전방위 대책 검토에 나섰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유해 콘텐츠 위험이 커지자, 해외 사례까지 참고해 보다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영국 정부는 1월 19일 성명을 통해 전 세계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이 아동 보호에 실제로 효과적인지, 또 이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당국은 “일정 연령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밝히며,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과 기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최소 이용 연령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호주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말 16세 이하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영국 장관들도 직접 호주를 방문해 해당 제도의 시행 과정과 효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부적절한 콘텐츠의 급증이 있다. 특히 AI를 이용해 사진을 누드 이미지로 변환하는 이른바 ‘AI 누드화’ 도구가 확산되면서 아동 사이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졌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도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계획을 이미 수립했으며, 아동이 장치에서 누드 영상을 촬영하거나 공유·시청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중독적이거나 강박적인 소셜미디어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한 이용 연령 제한을 넘어 플랫폼 구조 자체를 아동 친화적으로 바꾸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실제 규제 효과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최근 ‘사이버 보안법’ 시행 이후 온라인에서 연령 검증을 요구받는 영국 아동의 비율은 30%에서 47%로 크게 증가했으며, 아동의 음란 사이트 방문 횟수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아동의 온라인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추가 입법과 정책 보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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