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논란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혼란과 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저마다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명쾌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들 대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주장했던 여당의 안호영 의원이 환영 논평을 냈다"며 "거기엔 용인 반도체 산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전북과 여당 일각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럴수록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나라경제는 멍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전력·용수 공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은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정부에 의해 지정된 곳"이라며 "정부는 전력·용수공급뿐 아니라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전력을 어떻게 할 거냐, 용수는 또 어떻게 할 거냐는 식의 말씀을 했는데 전력·용수공급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공급 계획은 국가산단 3단계 전력공급을 제외하고는 이미 구체적으로 잡혀 있다"며 "이를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윤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특별조치법 시행령 31조를 언급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국가는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송전탑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는 것은 안 될 일',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라는 등의 말씀을 했다"며 "법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정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한다면 이렇게 남의 일처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대통령 말씀은 법과 대통령령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부가 이미 만들어놓은 계획을 실행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이라며 "송전선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있다면 정부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나서서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가 있으니 어렵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이상 뒤집을 수는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 말씀만 분명하게 하시고 다른 말씀을 안 했다면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대통령이 전력·용수를 거론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시점에 전력·용수를 이유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중도에 멈춰 세워서 당초 계획된 10기 생산라인 중 몇 개는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관측을 낳도록 했다"며 "때문에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대통령이 '전력·용수,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게 하고,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앞으로 정부가 용인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은근한 압박을 가해 다른 곳으로 옮기게끔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생태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기술을 발전시켜 더 업그레이드된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생산 현장과 연구조직 간의 유기적인 소통, 앵커기업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등 협력기업 간의 실시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에선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가까이 있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미래연구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며 "램리서치 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세메스 등 수많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이 협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 발언은 반도체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반도체 생태계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 전문인력이나 연구소들이 용인과 화성, 평택, 이천 등 오랜 기간 형성된 경기남부권 반도체 생태계 안에 몰려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생산라인을 이 생태계에서 떼어 이전하면 생산 현장과 연구조직 간 협업체계엔 심각한 균열이 생겨 반도체 생산 효율은 크게 떨어지고 비용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용인 생산라인 일부를 지방으로 보낸다면 인재들도 많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이 곧 보조금이고 시간이 생명인 반도체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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