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오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만 2,081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 및 일정
이번 평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이 대상이다.
급여종별로는 방문요양 7,136개소, 방문목욕 1,192개소, 방문간호 270개소, 주야간보호 2,638개소, 단기보호 28개소, 복지용구 817개소 등 총 1만2,081개소가 포함된다.
건강보험공단은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재가급여 기관(홀수), 2025년 시설, 2026년 재가급여 기관(짝수) 순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지표 대폭 간소화
2026년 정기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평가부담 완화와 객관성 확보를 위한 지표 간소화다.
평가영역은 급여종류별로 기존 5개에서 3∼4개로 축소됐으며, 평가지표는 기존 224개에서 136개로 88개(약 39%)나 줄어들었다.
공단은 지표 축소·통합과 함께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표를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노인 인권과 안전 관련 지표를 고도화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5단계 등급체계 운영
평가결과는 급여종별로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다.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은 A등급(최우수·90점 이상), B등급(우수·80점 이상), C등급(양호·70점 이상), D등급(보통·60점 이상), E등급(미흡·60점 미만)으로 나뉜다.
복지용구 기관은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으로 평가된다.
행정처분, 부당청구, 노인학대사례 판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평가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 등을 통해 공개된다.
등급(A∼E), 총점, 규모·영역별 평균점수 등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며, 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관은 ‘평가거부’로 표기된다.
특히 방문요양·목욕·간호·복지용구 기관 중 ‘노인인권보호’ 지표가 0점인 경우,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 중 ‘노인인권보호’, ‘인력기준’, ‘감염관리’ 지표가 0점인 경우 해당 내용이 결과통보서에 별도 표기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된다.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026년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기관평가 제도를 통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수급자·보호자 및 종사자 모두 만족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수급자의 알권리 충족과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평가대상기관과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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