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이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의사 증원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대한 많이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선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열린 4차 보정심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모형을 12개에서 6개로 압축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초 추계위 결정보다 감소한 규모를 제시한 상황에서 6가지 모형을 제시하면서 공급 부족 규모를 더 축소시켰다"며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등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근무시간 단축, 의료이용 통제 등과 같은 요인이 이미 반영돼있음에도 별도로 추가보정해 더 축소된 규모를 제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수요자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입학정원 규모가 2530~4800명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AI 발전과 근무시간 단축, 인구구조 변화 등이 의사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추계위의 결론과 반대로 이러한 요인들이 의료 이용 수요 자체를 증가시킨다고 했다.
이들은 "AI와 같은 기술발전은 의사의 핵심 업무인 진료보다는 서류작성이나 사진판독 같은 비임상적 업무를 감소시킨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도 AI가 의사를 대체하기보다 보조하고, 새로운 직무와 역할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치료 결정, 수술, 환자와의 소통을 위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의사의 노동시간 단축은 의사인력 충원이 함께 이뤄져야만 현재 의료이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의사에 대한 근무시간 규정을 항공산업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기존 인력의 71%를 증원하고, 전공의는 174% 충원해야 한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유럽은 근무시간 지침에 따라 의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의무화해, 독일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3명임에도 의사 수급에 대한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주4.5일제 시행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과거 시간 부족으로 미뤘던 의료 이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의사에 있어서도, 노동자와 사회구성원 전체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의사인력을 증원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는 의사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며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약 84%가 최소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더 잦은 진료와 복잡한 투약관리, 협진이 필요해 환자 1인당 투입돼야 할 의료양이 급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추계위 위원 15명 중 8명을 의료계에서 추천한 것에 대해 "사실상 공급자인 의료계가 모든 결정권을 독점하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의료를 이용하는 절대다수인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향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