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자신의 불찰과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2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들을 불기소 결정했음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지검장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공항 입국 관리가 그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문이고 둘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윤 정부를 지탱했던 검찰에 대한 분노와 불신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선 지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세관 직원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느라 공항 입국 관리에 있어서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국민적 의문을 깨끗하게 해소시키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 수사 결과 발표에서 당시 공항 입국 관리에서의 미비점과 아울러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해 국민들의 의문과 불안을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선 검찰의 자초지난이자 자업자득이어서 감내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19일 사형 집행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故) 강을성씨의 무죄 판결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임 지검장은 "최근 억울한 수사·기소를 한 사건에서 검사가 객관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경찰·검찰·법원은 잘못을 인정하는가, 경찰·검사·판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수사기관 종사자로서 당당할 자신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 "거대한 수사구조개혁의 파고 앞에 서 있다"며 "검찰의 자업자득이고 저를 비롯한 고참 선배들의 잘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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