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신년회견][정치] 李 "정교유착 뿌리 뽑아야" "이혜훈, 문제있지만 해명 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통일교 특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 공소청 보완수사권 논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회견은 2시간 53분 동안 총 25개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청와대는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 기자회견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통일교 정교유착 관련 특검법 논의와 관련해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양보가 없다. 나라 망하는 길이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협상 자체를 지연킨다. 같이 하자 이랬다가 통일교만 하자 그랬다가 말이 안 되는 거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그런데 따로 하자.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그 다음에는 누구를 특검할지 추천 방식을 갖고 밤새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으론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검이) 아마 안 될 것"이라며 "특검을 일방 처리할 수도 없지 않나. 제가 보기에 안될 거 같으니까 특검 될 때까지 일단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특검의 결정이 국회에서 나면 그때 (수사권을) 넘겨주면 된다. 그때까지 (수사를)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최소 2000년 초반부터 (정치개입을)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이전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개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신교도 최근엔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어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고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며 "정교분리를 굳이 헌법 조문에까지 써넣은 이유가 뭔지 지금 이 순간 다시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다"며 "아직 (언급하기) 섣부르긴 한데 (종교가) 슬쩍슬쩍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심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원래 처벌법률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문제(정교유착)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마치 권리인 줄 안다. 마치 나라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맘대로 쏠 거야, 그래서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반란 행위와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훈 논란에 "문제 있어 보이긴 하지만 해명 들어봐야"

이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문제 있어 보이긴 하다. 저로서도 아쉽다"면서도 "그래도 본인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일 두 가지 중 하나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은 못 했다"며 "그런데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내가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나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나로서도 아쉽기도 하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며 청문회를 통한 국민 판단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부족하다"라면서도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겠지만 보좌관한테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 어디 써놓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디에 기사라도 났으면 모르겠는데"라고 말했다.

또한 "유능한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서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지 않나"라며 "자기들끼리만 알던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를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는 걸 공개하며 공격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흠 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며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여권 지지층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쪽도 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그 중요한 자리를 왜 상대방한테 주느냐. 섭섭해. 지지 철회할 거야. 이런 분도 있다"며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이해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겪었던 고민이고 어려움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각료 임명이나 청와대 참모를 꾸리는 데 압도적 다수는 같은 색깔의 같은 진영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다른 의견도 반영을 하고, 특히 경제 분야는 소위 보수적 질서가 중요한 측면도 있다"며 이 후보자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 문제는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어렵다"며 "앞으로도 인사하는 데도 참고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檢 보완수사,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 필요…충분히 숙의하자"

이 대통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어 송치가 왔는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다. 간단하게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경찰과 검찰 오고 가는 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경우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라며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이다.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을 제거해서도 안 된다. 당도 집권세력의 중요 부분이니 당이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검토하라.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숙의하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보완수사권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 "업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검찰의 잘못"이라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 아니냐. 뭐든지 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천 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나쁜 짓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며 "최소 절반가량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담? 여야 간 대화가 우선"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의 일대일 단독 회담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면서도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 봤더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도 있었다"며 "그러더라도 계속 만나긴 해야 할 것 같지만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뭐든지 제가 소위 말하는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나"라며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추가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강훈식 출마 여부에 "상황 어떻게 될지 예측 불능"…가능성 열어둬

이 대통령은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충남지사 출마설 등과 관련해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 가지는 전혀 예측 불능이다. 알 수 없다. 정치는 살아 있는 뭐라고 하던데.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강 실장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우상호 전 수석과 김병욱 전 비서관 등을 필두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하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이탈이 시작됐다.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표현하기도 하던데 대통령실 참모진의 지선 출마가 국정 운영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저는 아내를 사랑한다"며 "우상호 등은 이탈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뭐 우리가 꼭 같이 가야 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는 아니니까 이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분도 그분의 삶이 있는 것이다. 또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 또 후임은 후임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 있는 뭐라고 하던데.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저로서는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고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그 자리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을 바라보며 "근데 언제 사랑하는 사이로 됐나. 으, 징그러워"라고 말한 뒤 "모두를 사랑한다"고 덧붙여 장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