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 무)이 김동연 경기지사의 ‘기회소득’ 정책 기조를 공개 비판한 가운데, 염 의원이 주관한 경기도 역할 관련 ‘기본사회 토론회’에 도 관계자들이 불참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공동으로 ‘AI(인공지능) 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AI 3대 강국 진입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본사회’를 경기도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지역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염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에 ‘기회소득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해 온 기회소득의 성과를 공유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염 의원실 관계자는 “경기도에 토론회 참여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경기도의 발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불참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이미 예견된 불참이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기지사 출마를 염두에 둔 염 의원이 김 지사의 기회소득 정책을 공개 비판하며 민주당과의 결별까지 언급한 뒤, 다음날 이같은 제안을 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얘기다.
공개된 토론회에서 김 지사의 ‘기회소득’을 현정부의 ‘기본소득’ 정책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겉으로는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의 철학적 차이를 둘러싼 논쟁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기지사 당내 경선을 앞둔 신경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균승 ‘(사)기본사회’ 부이사장은 “기본사회는 반드시 도래한다”며 경기도에 ▲청년기본소득의 부활 및 확대 ▲AI·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과감한 투자 ▲기회소득의 기본소득 전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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