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소득, 교육, 공무원 인사 등 집중 질의
전남지사·교육감, 주민·학생 권리 보장 특별법안에 반영 강조
(신안=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 신안군 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 수익 배분과 교육, 인사 행정 문제를 놓고 주민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21일 신안군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는 햇빛·바람연금 축소 가능성과 농어촌 전형 유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공무원 인사 이동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정대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연합회장은 "특별법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주민참여 수익금 일부가 광역단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줄어들 수 있다"며 "또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인당 600만원의 바람연금이 통합으로 인해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해당 법안 내용은 발전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주민들의 몫을 적게 하거나 가져가겠다는 뜻이 아니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또 유사한 질문이 이어지자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전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고령 인구가 많고 학생 수가 적은 도서 지역 특성상 교육 분야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일부 학부모와 주민들은 "통합 이후 학교가 통폐합되고 광주와 합쳐지면서 농어촌 전형 혜택이 사라지지 않을지"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광주와 통합하더라도 현재의 농어촌 전형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안에 반영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보장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은 '1면 1학교, 1도서 1학교'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며 "통합 이후에도 확충된 재정과 정부 지원을 활용해 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하고 교원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직 인사 문제도 주요 관심사로 제기됐다.
최동석 신의초 교장은 "통합 이후 광주·전남 간 인사 이동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 지사는 "통합으로 누구도 손해 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5급 이하 직원들은 현재 근무지를 존중하고 고위직 인사 역시 일방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도 "교육청 인사 역시 기존 근무지를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에 이미 합의했다"며 "신규 채용 인사는 통합 교육감 체제에서 별도의 인사 원칙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무안공항 소음 피해, 균형발전기금 배분,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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