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과세보다 공급·구조개편 우선…세제는 '최후의 카드'

사진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이 세제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와 구조 개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가격을 조절하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중에 보유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했다. 이어 "50억 넘는 데만 보유세를 하자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세금이 시장 참여자의 행태를 빠르게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동시에 거래 절벽과 공급 위축을 초래해 중장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을 키워왔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실수요자와 고령 1주택자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된다는 정치·사회적 부담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세제 카드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가 이번 발언을 ‘세제 리스크 완화’ 신호로 해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에서는 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나 다주택자 추가 과세 가능성이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적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를 선 긋듯 언급하면서 단기적인 정책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세제 강화가 곧 수요 위축과 분양 시장 냉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공급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듯이, 시장이 과열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세제 수단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당분간 공급 확대와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유연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언을 규제 완화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와 투기 차단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 등 비세제성 규제 수단은 여전히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가격 상승의 원인을 ‘세금 부족’이 아니라 ‘투기적 수요와 공급 구조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서는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이를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다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기보다는 거래·이용·소유 단계에서의 행태 규제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접근이다. 이는 정책 부담을 조세가 아닌 행정 규제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향후 규제 강도의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제는 배제하지 않되 상시 수단은 아니다’라는 원칙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시장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경우에는 세제 카드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지만, 기본 방향은 공급 확대와 구조 개편, 그리고 비세제 규제 수단을 통한 관리에 맞춰질 전망이다.

한편 조만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추상적인 목표치가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