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다"며 "제동은커녕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며 내란을 가능하게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는 불법 계엄을 은폐하기 위한 문건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며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에 빠진 데에는 한덕수의 책임이 결정적"이라며 "그럼에도 그는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정에서도 그의 태도는 끝까지 비열했다.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떠넘기며 '아무 권한도 의무도 없었다'고 발뺌했고, CCTV 등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다"며 "이 모든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 파괴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에 대한 1심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했다.
또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며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정구속은 당연(하다)"이라며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다.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 사필귀정"이라고 보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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