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문회, 법정기한 넘겨…'재송부 10일' 내 막판 타결 가능성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열려씅나 여야 공방 속에 파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법정 기한인 21일까지 끝내 열리지 못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이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청문회를 여는 방법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추가 자료 제출을 수용할 경우 청문회 일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가) 문제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재송부 요청 여부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고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가 기한 내 열리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문제 삼아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요구한 자료는 약 90여 건인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핵심 의혹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자료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예산처 인사청문지원단으로부터 이 후보자 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91개 자료 중 핵심인 (청약에 당첨된) 원펜타스에 장남 실제 거주 여부, 증여세, 자녀 유학 중 해외송금내역 자료 등을 못 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오늘 내겠다고 하는 자료들까지 다 해서 제출한 자료들이 만족할 수준이 되는지 의논해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인사청문회는) 23일도 가능하다. 자료 제출 결과를 보고 여당 간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청문회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대통령실과 재송부 기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청문회 무산 위기 속에서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는 배경에는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에 따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문회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를 할 경우 이 후보자 임명 책임을 바로 대통령에게 던지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23일 청문회를 열더라도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5일 전) 규정 때문에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 등을 재논의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