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23년 선고·구속에… 與 "내란 공범에 대한 필연적 단죄"

[프라임경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공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여당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두고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한 사법 정의의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덕수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는 한 개인을 넘어 헌정을 파괴한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가진 국무총리였음에도 이를 방기한 수준을 넘어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는 불법 계엄을 은폐하기 위한 문건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에도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수사 과정에서도 '몰랐다' '반대했다'는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며 사법 절차를 조롱했다"며 "그럼에도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능멸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잇따라 반응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법정구속은 당연하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점을 추상같이 못 박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역사의 법정과 현실의 법정 모두에서 모범적 판결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승리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의 징역 23년 선고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갖는 위험성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고 했고, 최민희 의원은 "그나마 답답했던 속이 뚫린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로 호텔도 돈까스도 이제 끝"이라고 촌평했으며, 박선원 의원은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것 같았던 선고였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적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기준선"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와 경력, 거짓 변명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