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이어진 기자회견…"환율 안정 예상…주가 조작 엄단"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원화가 ‘뉴노멀’ 국면에 놓여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엔저 현상이 수년째 두드러진 일본과 비교하면 원·달러 환율이 16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었지만, 선방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코스피 5000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한국 주식시장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저평가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 관계가 안정되고 주주에게 불리한 관행이 개선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시간 기자회견, 경제·민생 문제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회견은 간단한 영상과 대통령의 모두발언 뒤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회견은 오후 1시까지 진행됐다. 총 2시간 53분으로 취임 이후 가장 길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분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질문을 받았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점을 토로했다. 다만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달러를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원화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과 비교하면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준에 맞추면 1달러당 1600원 선까지 무너졌을 것이라는 예상도 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달러당) 1400원 전후로 내릴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고, 우리 정책만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 지표상 대한민국 (코스피는) 저평가돼 있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대만보다 낮고 저개발 국가보다도 낮은데, 이유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저평가 요인으로 한반도 평화 리스크, 소수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시장 구조, 주가조작 세력의 활동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경영지배 리스크 그것 없애고 한 주를 가진 주주나 100주를 가진 주주나 다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 이것 확실하게 보여주면 매수가 늘어난다”고도 했다.

최근 코스피가 시장 예상치로 거론되던 4000을 넘어 5000에 근접한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의 활황을 들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까지만 해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정상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해법, 공급 대책 곧 내놓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해법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언급했다. 공급 확대책도 내놓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 주택 부지 확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토대로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 억제책도 내놓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투기적 수요 억제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지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은 최대한 피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은 국가재정 수단이지 규제 수단이 아니라는 의미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단, 이 대통령은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투자 목적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해도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분권, 대북 정책 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광역통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인센티브로 연 5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함께 전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대화를 시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미 대화를 여는 ‘페이스 메이커’의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단계적 비핵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