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권 내 이견에 대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종 목표로 숙의가 이뤄지기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로부터 권력을 뺏는 것 목표가 아니다"라며 "수단과 과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를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이것은 대원칙"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은 의견이 하나로 탁 모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께도 열어놓고 토론해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안전한 검찰 수사 제도, 기소 제도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검찰 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해 여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 확산을 위해 문화예술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전 세계에서 각광받을 만큼 성장한 것은 정말 우리 국민의 저력, 위대함이다. 그래서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소위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우리가 추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문화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잔뿌리를 키우는 데 우리가 아직은 투자가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해외에서 분석을 한다. 내가 봐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 '꽃은 화려하게 피었는데, 뿌리가 썩고 있다'"라며 "무슨 '플릭스'인지에 다 뺏겨서 지금 국내 작품 제작이 아예 안 된다고 하잖나"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추경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또 추경하는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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