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위해 '특별통합시'에 국세·지방세 "65대 35 배정해볼 것"
"기업, 에너지 가격 싼 곳으로 갈 것…규제완화·환경개선으로 설득"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광역단체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으로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고, 이에 서울에 준하는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통합특별시 첫 대상은 충남·대전과 전남·광주로,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분권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 재원 배분이 72대 2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6대 4 정도는 돼야 한다. 지방 자체 재원이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 집행은 또 75%가 지방에서 집행되고 있다. 권한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는 것이다. 교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세에 대한 통제, 보조금 교부, 지방채발행 승인 등 여러 장치를 통해 지방재정에 관여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은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활동 자율성이 낮고 종속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작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정도로 확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이 대통령은 "재정지원을 해줄 테니 이번 기회에 (행정통합을) 해보라고 하니 전남-광주가 하겠다고 해서, 65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한 번 배정해 보겠다(고 했다)"며 "장기 목표니까. 통합하면 미리 해준다는 차원에서"라고 말했다.
그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고 간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6.5대 3.5라는 숫자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정부의 기존 목표인 7대 3을 넘어 6.5대 3.5까지 상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은 이번 정부가 확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말씀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거주에 따른 여러 혜택을 근거로 국민과 기업이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낙관하기도 했다.
그는 "산업 배치에 있어서 우선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정부가 옮기라고 하면 옮겨지느냐.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설득이나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은 생산 지분은 싸게, 원거리는 비싸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요금 차등제가 발생하면 남쪽은 (전기세가) 싸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건데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 이전이) 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보면 훨씬 땅값·인건비·물가·에너지도 싸고,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해 주고 인프라 구축도 많이 해주고, 교육 연구 시설도 많이 만들고, 정주 환경도 많이 개선할 테니까 차라리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다고 설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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