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세제 개편, 최후 수단…단기 처방 아닌 구조적 대응"

[프라임경제] 정부가 두 차례 주거 대책을 내놨음에도 서울 집값 안정세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 주택시장 상황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세제 개편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산 전환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정 기조를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집중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보유·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방향을 두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 됐던 시점의 상황을 향해 계속 치닫고 있다"라며 "평균적인 근로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투자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매우 드문 나라"라며 "수도권 집중이 극심한 상황에서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집값 상승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근본 대책으로는 '자산 배분 구조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돈만 있으면 땅과 건물을 사려는 구조를 유용한 금융자산, 특히 생산적인 영역의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일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장기 전략으로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 투자 확대와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가 서울로 덜 몰리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고, 실제로 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역 통합과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등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이는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내 여유 부지 활용과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100만 호' 같은 추상적 수치가 아니라 인허가·착공 기준의 현실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를 위해 집을 마련하거나 넓은 집으로 이동하는 정상적인 수요는 보호해야 한다"라며 "집을 여러 채 모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규제는 물론, 필요할 경우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세금은 원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시장이 과열된다면 세제 수단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는 "투기·투자용으로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주식처럼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는 자산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실거주 보호 원칙은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오래 거주한 주택이나 실제 생활 목적의 추가 주택은 보호해야 한다"라며 "주말용 농어촌 주택 등 실거주 성격의 보유까지 투기로 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근 거론되는 '초고가 주택 보유세' 논의에 대해서는 "내가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다는 정도"라며 "현 단계에서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방안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