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협의회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따른 역차별 우려"

[한라일보] 최근 정부 주도로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며 인센티브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제주를 포함한 강원, 전북, 세종 등 4개 특별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강원·전북·세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역차별 우려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제주·강원·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광역 행정통합 시 인센티브 부여에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이라는 동일한 국정과제 안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어떤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며 "특별자치시도가 주변부로 밀려나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협의회가 채택한 성명서에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제주·강원·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로 인한 특별자치시도 소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국회·정부의 입법·정책 의지 표명 ▷모든 특별자치 지역에 공평한 기회 제공 및 투명한 원칙에 기반한 국가 자원 배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정부는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 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혜택 등을 공언했다.

협의회 공동회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가 정책으로서 광역 행정통합 및 인센티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정통합에만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5극3특 완성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를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e-mail]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