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택 공급·수요 병행…투기 수요는 규제, 실수요는 보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간담회에서 서울 집값 문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리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게 핵심"이라며 인허가·착공 기준의 현실적 공급 확대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세제는 원칙적으로 재정 확보 수단"이라며 규제 전용에는 선을 그었지만 "사회적 문제가 될 경우 최후수단으로 동원할 수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상 목표치가 아니라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 숫자를 제시하겠다"라며 "계획 단계가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한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축 공급 확대와 함께 다주택 보유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요 관리와 관련해서는 실수요 보호를 전제로 투기적 수요를 구분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이나 주거 이전 같은 정상적 수요는 적극 보호해야 하지만, 여러 채를 모아 자산 증식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규제 수단)도 필요하면 추가 규제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는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가급적 세제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집값이 예정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번질 경우 세제 수단을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실거주가 아닌 투자·투기 목적 장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에는 문제의식을 드러냈지만, 장기 거주자 보호 필요성은 분명히 했다.

중장기 해법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균형발전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산 배분 구조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지역 투자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자본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광역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 대폭적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검토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통합 권역에 우선·집중 배치하는 방침도 덧붙였다. 

대규모 인프라 이슈도 언급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송전선 갈등과 관련해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구조에서 수도권 집중형 소비를 유지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강조했다. 전력 생산 지역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입지가 지방으로 이동해도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라며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병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구조 전환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