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도 높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테러암살미수를 ‘개인 일탈 범죄’로 축소하려는 국민의힘의 궤변은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며, 이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하필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인 사건을 ‘1호로’ 지정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발맞춘 ‘셀프 헌정’이자 ‘대통령 성역화’의 결정판”이라며 “당시 야당 대표였던 개인에 대한 피습을 국가기관에 대한 테러와 동일시하는 것은 법 해석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덕도 피습사건 셀프 테러 지정으로 국민 혈세를 또 날리게 생겼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아부도 정도껏 하라. 테러 지정하려면 본인 돈으로 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을 두고 ‘셀프 헌정’, ‘대통령 성역화’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건의 본질인 테러암살미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 대표이자 유력 정치지도자를 향한 계획적 물리적 공격은 단순한 개인 일탈 범죄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질서와 정치 과정 전반에 공포를 조성하려는 명백한 테러암살미수 행위이며, 이를 테러로 규정하는 것은 권력의 자의가 아니라 민주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사건의 성격 규정까지 끝났다고 주장한다. 이는 형사 책임 판단과 국가 차원의 테러 규정을 의도적으로 혼동하는 주장”이라며 “형사재판은 가해자 개인의 처벌을 다루는 절차이고, 테러 지정은 범행의 성격과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을 판단하는 별도의 국가적 판단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더욱이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단독·우발 사건으로 축소 관리되며, 초기 대응과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며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로 인한 증거 훼손 논란,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취지의 설명과 내부 문자 배포 정황 등은 지금까지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러 지정은 결론이 아니라, 왜곡되거나 누락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공식적·제도적 출발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안전과 민생을 이분법적으로 대비시키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주의의 안전이 무너진 사회에서 민생의 안정은 존재할 수 없다. 테러암살미수를 ‘개인 일탈 범죄’로 치부하며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는 법치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겨냥한 테러암살미수 앞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에 가깝다"고 거듭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서도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테러방지법에 따른 엄정한 기준 아래 범행의 동기와 계획성, 배후 및 공범 여부는 물론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판단과 조치가 적절했는지까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테러암살미수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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