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근로자추정제 반대 일하는 국민 보호 포기 선언"

[프라임경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과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치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근로자 추정제도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누구에게 낙인을 찍는 장치가 아니다"라며 "현장에서는 가짜 3.3 계약,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형식적인 개인사업자화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장기·고액 소송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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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의힘은 최근 현장에서 확인되는 불법파견 판정과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사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계약서 한 장'이 실질을 덮는 순간, 보호는 사라지고 책임 회피만 남는다. 근로자 추정제도는 바로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는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형식적인 보호를 내세운 홍보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반면 "근로자 추정제도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계약 질서를 만들고, 입법을 통해 권리의 출발선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제적 기준도 근로자 추정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U와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단과 오분류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강조해 왔다"며 "계약서 문구로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이 왜곡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공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사람의 보호보다 기업의 비용 부담과 분쟁 가능성만을 먼저 걱정하며, 노동계와의 정책연대를 ‘친노동’으로 비꼬고 있다"며 "이 같은 태도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노동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와 고용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과장된 공포 프레임을 멈추고 국회를 정상화해 건설적인 입법과 정책 대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