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장 전략 대전환, 대한민국 성장 지도 다시 그려낼 터"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닌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의 주제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다"며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서 민주주의를 잠식할뿐 아니라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5가지 대전환을 언급했다. 

◆지방주도 ·모두의 ·지속가능 ·문화 ·평화  '성장' 강조

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언급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를 강조하며 이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으로,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새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했다. 

둘째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의 극복이다. 

이 대통령은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라며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청년 기업인이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 나갈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5가지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는 한편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는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9조6000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먼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한편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딛겠다"고 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개혁' 없지만 멈추거나 흔들리지 않을 터"

이 대통령은 5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90분의 기자회견 시간을 훌쩍 넘긴 약 180분 동안 진행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저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낸 국력의 원천"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국미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은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겠다"며 "우리 앞에 높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기자회견으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도착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56분까지 진행돼 역대 대통령들이 진행한 기자회견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