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TV 담합 4대 은행에 과징금 2700억원 부과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부동산 담보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4대 은행의 LTV 담합 혐의에 대해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TV는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와 실제 대출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은행들은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 및 종류별로 LTV를 정해 놓고 필요 시 조정한다.

LTV가 낮아지면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가 원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다. 차주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해 거래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4대 은행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간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의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 이들 은행 LTV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해 정보를 제공받았고,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보 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했다.

또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 교환이 중단 없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 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실행했다.

4개 은행은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각 은행 모두 LTV 조정 시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LTV는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4대 은행의 LTV는 비담합 은행인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 2023년 기준 담합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 대비 7.5%포인트(p) 낮게 형성됐으며,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은 담합을 통해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 4대 은행이 담합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매출액’은 6조8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차주들은 4대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 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돼 온 경쟁 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 제한적 정보 교환 담합 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