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 업무보고…"환골탈태로 신뢰 회복"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12·3 비상계엄 이후 핵심 개혁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21일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의 중점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을 보고받고 준비상태와 세부 계획을 확인했다. 문민 국방부장관이 현장에서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점검은 문민통제 관점에서 불법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 의혹이 제기된 군 정보·수사기관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9일 계룡대에서 핵심 국방정책 추진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안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찰과 쇄신을 주문했다.

안 장관은 방첩사 개혁과 관련해 “보안사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국군 역사상 이처럼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뀐 조직은 전무하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지시했다.

정보사에 대해서는 “조직의 존립마저 흔들릴 만큼 가장 뼈아픈 시기였다”며 “정보 역량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본부에는 불법 계엄 진상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선택이 아니라 조사본부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며 “방첩 수사 기능 이관 이후 제기되는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높은 윤리 기준과 전문성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정훈 조사본부장(대리)에게는 “북 침투 무인기 관련 조사 및 수사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 방첩사를 해체하고, 수사·정보·보안 기능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방첩정보 기능의 경우 전문기관인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 보안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안감사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 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