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한 3특법 등 같이 처리해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정부의 추진으로 속도를 내는 통합특별시와 달리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등 이른바 '3특'과 세종특별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역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행정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4년간 20조원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3특과 행정수도는 주변부로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광역통합은 공감하지만,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만큼 뒷순위로 밀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5극3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3특법(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를 향해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으로 인해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통합특별시 추진에만 속도를 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한 '3특'은 뒷방으로 취급한다"며 "그 어려운 광역 시도 통합에는 이렇게 속도를 내고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3특은 잡아 놓은 물고기인가"라며 3특 홀대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전국 4개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돼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2024년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년 가까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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