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해…수사-기소 분리는 당연한 대원칙"
"檢 권력 뺏는 건 목표 아냐…남용 봉쇄하면서도 효율성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년 넘게 이어진 검찰과 자신의 악연을 소환하며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고심을 드러내며 보완수사권 논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묻는 말에 "인사 문제도, 각종 개혁도 검찰이 관련되면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뭐든지 밉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기소된 것만 20건은 된 것 같다"며 "문제만 잡으면 증거 없이도 기소해서 '한번 고생해 봐',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라는 식이었다)"라고 했다.
또 2002년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파헤치다 검사를 사칭한 일로 재판받은 사건부터 20대 대선 당시 발목을 잡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까지 언급하며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있고, 그 악연 이후 건수만 되면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걸 너무 많이 해서 결국 온 국민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고, 가짜 증인을 압박해서 유죄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하게 추진"(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연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언급하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2026.1.21 dwise@yna.co.kr
검찰을 대체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특수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지만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해서 미정 상태"라고 했다.
공소청 수장의 이름을 '검찰총장'으로 정한 정부안에 관해서는 "헌법에 쓰여있는데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느냐"며 "의심이나 미움은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는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임을 분명히 하며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은 목표가 아닌 수단과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완성된 안이 아니다"라며 "당과 국회, 정부가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해서, (검찰청 폐지 시점인) 10월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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