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과 관련해 지난주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후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두 기관에 의뢰해 각각 1519명, 1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해 표본을 추출했다.
조사 결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이 69.6%로, '중단돼야 한다(22.5%)'를 크게 앞질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61.9%로 중단돼야 한다는 답변(30.8%)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높았다. 갤럽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9.5%에 달했으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응답자 8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는 응답이 갤럽조사와 리얼미터 조사에서 모두 60% 안팎으로, '위험하다'는 응답을 웃돌았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꼽혔다. 갤럽 조사에서는 재생에너지(48.9%)가 가장 높았고 원자력(38.0%), 액화천연가스(LNG·5.6%) 순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재생에너지(43.1%)와 원자력(41.9%)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후부는 여론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기관 명칭과 세부 문항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전 공개 시 특정 관심층으로 표본이 쏠리거나 왜곡 응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번 여론 조사는 당초 확정됐다가 정부의 재공론화 결정으로 멈춰섰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의 향방을 가를 핵심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취임 이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제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는데 15년 이상 걸리고 지을 곳도 지으려다 중단한 곳 빼고는 없다"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전력 수요가 현실화되면서 안정적인 기저전원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류 변화가 정부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해 "너무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건 옳지 않다"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하자"고 강조했다. 전날(20일)에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원전 신설에 대해)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으며, 김 장관 역시 "그렇다"고 답했다.
기후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정책토론회 등을 종합해 향후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성장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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