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중단해야" 22.5∼30.8%…가장 확대해야 할 에너지는 '재생'
李대통령 "원전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원전 2기 계획대로 추진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작년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여부를 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일부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인데 '재생에너지 확대 속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가 세계적 추세'라고 전제한 점과 미래세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점 등에서 '공론'이 확인됐다고 평가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해석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해석'을 제시한 터라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은 추진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각각 12∼16일과 14∼16일 전화(한국갤럽)와 자동응답시스템(ARS·리얼미터)을 통해 만 18세 이상 성인 1천519명과 1천505명을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1%포인트(한국갤럽)와 ±2.53%포인트(리얼미터)다.
설문조사 시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과 11차 전기본 내용이 사전에 안내됐다.
조사 결과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2.5%(한국갤럽)와 43.1%(리얼미터)였다.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7.0%와 18.8%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5.3%와 13.5%, '가급적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양 기관 조사에서 모두 17.3%였다.
원전 건설 계획 추진 여부에 대해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7.9%와 7.3%였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이 얼마나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한국갤럽 47.9%·리얼미터 52.5%)와 '약간 필요하다'(한국갤럽 41.5%·리얼미터 29.5%)는 응답자가 전체 80%를 넘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한국갤럽 2.8%·리얼미터 5.3%)와 '별로 필요하지 않다'(한국갤럽 4.3%·리얼미터 9.1%)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에 그쳤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이 얼마나 안전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매우 안전하다'(한국갤럽 24.3%·리얼미터 35.8%)와 '약간 안전하다'(한국갤럽 35.8%·리얼미터 24.7%)라고 답한 응답자는 약 60%였다. '매우 위험하다'(한국갤럽 7.2%·리얼미터 11.0%)와 '약간 위험하다'(한국갤럽 27.1%·리얼미터 22.9%)를 고른 응답자는 34% 정도였다.
이번 조사에서 앞으로 확대가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꼽은 응답자(한국갤럽 48.9%·리얼미터 43.1%)가 가장 많았다. 원자력(한국갤럽 38.0%·리얼미터 41.9%)은 그다음으로 많은 응답자로부터 선택받았다.
가장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 선택 이유는 '친환경적이어서'를 택한 응답자(한국갤럽 32.4%·리얼미터 33.4%)가 가장 많았고 이어 미래세대(한국갤럽 25.6%·리얼미터 20.1%)였다.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어서'를 꼽은 응답자는 15.9%와 22.1%, '경제적이어서'를 고른 응답자는 13.7%와 13.0%였다.
작년 초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중심으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건설 계획을 12차 전기본에도 반영할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면서 작년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토론회와 이번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기후부는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 신규 원전 추진 방안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장관을 비롯해 정부 내에서 '원전 건설 불가피론'이 지속해서 나오던 상황에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온 터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1차 전기본이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을 167개월(13년 11개월)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획대로 신규 원전을 도입하기 위해선 바로 부지 선정 등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번 여론조사로 이른바 '원전 건설 여부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지는 미지수다.
여론조사와 앞서 토론회가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당시보다는 상당히 간략히 진행됐기 때문이다.
앞서 토론회는 전력 분야 전문가 위주로 진행됐고 이번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의 공론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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