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정부가 옮기라고 해서 옮겨지나…설득할 순 있어"
쿠팡 사태엔 "주권국가라는 점 고려해 당당하게 처리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규 원전 건설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지, 안전한지, 또 국민의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추세를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계획도 이미 확정돼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을 마구 뒤집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서도 좋지 못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도 한다. 이 문제가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지난 정부 당시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이 명시된 상황에서, 무작정 여기에 반대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숙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이념 의제가 돼 합리적 토론보다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금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고 옮겨지겠느냐"며 "기업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나 딸내미가 부탁해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력 송전 문제,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지방 이전을 기업에 설득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선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기업이든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규범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고, 또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는 점도 고려해 더 당당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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