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4개 구청 체제 출범에 발맞춰 복지·돌봄 정책을 ‘현장 중심 시민 밀착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우선 복지국 소관 사무 일부를 구청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통합돌봄과’와 ‘통합돌봄창구’ 신설을 통해 시청-구청-읍면동의 3단계 복지 행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부모급여, 산후조리 지원, 아이돌봄센터 운영, 노인돌봄·일자리, 긴급 먹거리 지원 등 기존 사업도 확대해 생활권 중심의 복지정책 체계를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 4개 구청 시대 개막… 현장 중심 복지·돌봄 행정 체계 구축
시는 시청-구청-읍면동 역할을 분리해 생활권 단위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복지국 주요 사무를 구청에 일부 위임하는 등 전방위적인 체제 개편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7월 통합돌봄TF팀을 구성하고 같은 해 9월 복지·간호 인력을 선제적으로 보강하는 등 통합돌봄 및 복지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2월 조직개편을 통해 돌봄복지국 산하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한다.
통합돌봄과는 돌봄정책, 돌봄사업, 지역복지, 희망복지지원 4개팀 체계로 운영된다. 통합돌봄과는 향후 통합돌봄 정책 총괄, 권역센터·읍면동·민간기관 조정, 돌봄 상황판·플랫폼 구축, 우선돌봄대상자 관리 기능을 맡는다.
이와 함께 시는 복지 체계에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하기 위해 ‘통합지원 민관협력체계’도 구축했다.
협력체계는 시 단위 협의체(통합지원협의체), 실무조직(통합지원 실무단), 자문기구(통합지원 자문단) 3단 구조로 구성되며 민관 공동으로 지원 대상자 발굴·조정·사례 해결을 추진한다.
시는 통합돌봄과 설치 및 4구청 개청을 통해 ‘시청-구청-읍면동’ 3단 복지 행정체계를 확립한다. 시청은 정책 수립과 통합 기능을, 구청은 보건·복지 집행을, 읍면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담당해 행정 효율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각 구청 및 읍면동에 통합돌봄창구를 두고 대상자 발굴·접수·사례 관리를 담당한다.
각 구청에도 돌봄복지과를 신설하고 기존 시청 내 복지국 산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친화과 ▲장애인복지과 ▲여성다문화과 ▲영유아보육과 ▲중장년노인복지과 등 7개 과의 급여, 돌봄, 상담, 조사 등 일부 복지 사무를 위임해 각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재편한다.
향후 시는 매뉴얼 배포, 담당자 교육, 전산시스템 정비, 구청별 예산 재배정을 통해 이관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 복지·보건정책 초점… 생활권 현장 대응
시는 구청 체제 전환 이후 복지 및 보건 정책의 초점을 ‘생활권 현장 대응’에 맞춰 운영한다.
구청과 읍면동 단위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현장을 확인한 뒤 시청과의 제도·예산 연계를 통해 위기 가구에 긴급복지·돌봄·의료 서비스를 연결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시는 생활권 단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축으로 ‘바로이웃 통합돌봄’을 추진한다. 기존 노인, 장애인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우선관리 대상은 기존 노인, 장애인에 아동 등을 더한 1천750명으로 설정했으며 시가 추진 중인 공적 서비스 33개와 지역 특화사업 17개를 묶어 총 50개 사업이 통합 제공될 방침이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읍면동 통합돌봄창구를 통해 접수·초기 사정을 진행하고 복지관 등 제공 기관이 실행과 관리를 맡는 구조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도입해 단전, 단수, 보험료 체납 등 47종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선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읍면동 직원이 방문해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갑작스러운 위기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신속 지원하는 긴급지원 체계도 실시된다. 이를 통해 시는 생계비를 1인 가구 73만500원, 4인 가구 187만2천7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 또한 읍면동이 신청을 접수하고 구청이 조사, 결정, 지급과 사후관리를 맡는다.
생활권 중심 행정 변화는 복지를 넘어 보건 분야로도 확장된다.
현재 세 곳인 보건소는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별로 설치돼 지역 특성과 주민 건강 수요에 맞춘 정책이 추진된다. 만세구는 재난응급의료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 효행구는 걷기운동과 대학연계 건강사업, 병점구는 역사·문화 자원 활용 건강서비스, 동탄구는 청년층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시는 공공심야약국 확충, 응급의료기관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 모자보건, 취약계층 건강돌봄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보건정책도 함께 확대한다.
■ 저출생 대응, 아이 및 노인복지 등 기존 복지·돌봄사업 강화
시는 올해 저출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영아(0~23개월) 대상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시는 0~11개월 영아에 월 100만원, 12~23개월 영야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산후조리 지원도 병행, 기존 산후조리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산후관리 서비스와 함께 출생 12개월 이내 영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한다.
가정 내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해 아이돌봄 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담하는 ‘화성시 아이돌봄센터’를 병점 유앤아이센터(태안로 145) 지하 1층에 설치,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안내·홍보,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연계, 지원 대상 가구 확인, 서비스 비용 지원, 아이돌보미 채용·관리 등을 전담한다.
노인 대상 복지사업도 대폭 강화해 올해 65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영양·가사·동행 등 지원)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지역 내 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 네 곳,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등과 연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유형은 공익활동(교통지원, 노노케어), 역량활용(방과후학교, 도서관), 공동체사업단(노노카페, 차왔슈), 취업알선형(경비, 청소원) 등 4개 부문(배정량 5천387명·지난해 5천259명 참여)으로 운영되고 참여자는 활동 성격과 근무 형태에 따라 유형별로 배치된다.
시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시작된 ‘그냥드림’ 사업에 금융상담을 추가 접목해 운영 중인 화성형 복지 모델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 역시 운영을 이어간다. 코너에 방문한 시민은 햇반, 라면, 김 등 3~5종 식료품과 현장 상담을 통해 금융·복지 지원을 연계 받을 수 있다.
현재 코너 평균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시행 직후 16명 선에서 이달까지 66명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시는 향후 이용 현황과 수요를 반영해 기존 동탄 은혜푸드뱅크를 시작으로 봉담읍사무소, 서부종합사회복지관까지 코너를 확대, 권역별 5개 거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4개 구청 개청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것”이라며 “향후 통합 지원 체계 강화, 기본소득·주거·돌봄·교육·교통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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