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권력 박탈 아닌 국민 권리 구제가 목표"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 개혁의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그동안 저지른 업보가 많아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고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예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사건이 송치됐는데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해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면, 사건이 오가는 사이에 시효가 끝날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남용의 여지를 철저히 봉쇄하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국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가 있는데 이런 나쁜짓 한 검사가 10% 될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지 않나"라며 "입법은 국회가 하고, 논쟁이 벌어질텐데,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입법은 국회의 몫인 만큼 정부와 국민, 전문가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10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미정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