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만약 (집값이)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고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며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보유세 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으니까 50억 넘는 데만 하자는 보유세도 들어보셨을 거다.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택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는 "집을 한 채 한 채 모아서 집 부자가 돼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너 채는 기본이고 수백 채를 가진 사람도 있다. 이건 투기적 수요"라며 "이런 수요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라고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규제를 해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나 여러가지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필요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곧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주택 100만 호'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는 추상적 수치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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