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와 정치 분리 문제를 질문드리고 싶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 행보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다음에 통일교만 했다가, 또 신천지에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니 따로따로 각각 하자. 이를 두고 '지연작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연장선상에서 통일교나 신천지뿐만 아니라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 그런 것이 정치일지도 모른다.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거나,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고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하는 것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 특검이었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특검은 야당일 때도 하자고 (했는데) 나를 '안 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 언론의 역할도 꽤 컸다. 지금도 마찬가지 같다.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서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합의되면 다음에 또, 아마 같이하자 이랬다가 통일교만 하자, 그랬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그런데 따로 하자(고 한다). 그걸 왜 따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아마 그다음에는 '누구를 특검할거냐'를 가지고 또 싸울 것이다. 만약에 같이하자든, 따로 하자든 하면 추천 방식을 가지고 아마 밤새울 것이다.
합의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거다. 그렇다고 특검을 날치기할 수도 없잖나. 속된 말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특검 될 때까지 일단 수사해라'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것도 검찰, 경찰이 같이하는 게 제일 낫겠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어쩌고 하며, 불신도 있고 많은 사람이, 많은 기관이 함께 하면 남용이나 의심의 여지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같이 검경 합동으로 하라고 지금 지시해서 하고 있는데, 특검 결정이 국회에서 나면 그때 넘겨주면 된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 저는 수사는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도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이미 정치에 개입했다고 하는 근거들이 나오는 것 같다. 정교분리를 굳이 헌법 조문에까지 써 놓은 이유가 뭔지를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종교 갈등이 좀 적은 편이다.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리고 어느 한 종교가 압도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공존하는데 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충돌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 종교가 다르면 반드시 충돌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출동은 해소되지 않는다. 결국은 쪼개지든지 대량 학살을 해서 한쪽이 한쪽을 완벽하게 억압적으로 지배하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른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이기도 하다.
그런데 (종교가) 만약에 정치에 관여하게 된다면 갈등이 격화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정교분리를 아주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했고 나름 종교인들도 몰래 슬쩍 '00 의원 찍어주면 잘하는 것 같아' 정도는 했지만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현상이 심해졌다. 신천지는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최소한 지금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개입한 것 같고. 개신교는 이제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교회도 있더라. 심각하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다.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다. 나라가 망한다.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원래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 주장들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 놔두고 있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수사해야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원래 밭갈이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한다. 그래서 일단 큰 돌부터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좀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여튼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이런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다. 아직은 섣부르기는 한데, 슬쩍슬쩍 정치 개입하는 걸 좀 심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다.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 않고,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마침 무슨 권리인 줄 안다. 그러나 개인이 정치적 선호를 갖는 것, 종교적 신념 갖는 그건 상관없다. 그러나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거,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건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특검(이) (구성)되면 그때 되면 넘겨주겠다. 그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너나 가릴 것 없이 지위고하 가릴 것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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