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보상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지 생각을 듣고 싶다
▲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제가 전에도 뭐 자주 말씀드린 건데,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다.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 손해나는 일을, 망할 일을 하겠나. 불가능하다.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혜택이 된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시장과 정부는 그런 관계다.
용인 반도체 문제가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이게 2048년, 50년 이렇게까지 계획된 것이지 않나. 저 죽은 다음일 것 같은데. 왜 웃나 더 살 것 같나. 자신 없다. 여하튼 아주 한참 뒤의 일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놓은 거를 지금 제가 뒤집을 수는 없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일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 입장이라면 또는 뭐 저의, 저는 뭐 4년 몇 개월 남았나? 저는 맨날 그거 세고 있는데, 그 후에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을 혹시 하더라도 결국 방향은 뻔하다. 그러면 지역 균형발전, '지산지소',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이게 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다.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다 몰아가지고 더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 가지고 막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게 안 된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다. 송전탑 대량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 안 될 거다. 그렇다고 용인에다가 무슨 원자력 발전소 만들 건가. 가스발전소 몇 개 만든다고 하던데 그걸 대체 몇 개나 만드나.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쉽지 않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이면 손해가 안 나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뭐 지난한 일이기는 한데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균형발전, 그다음에 안정과 평화에 기반한 발전, 모두의 발전, 성장 이게 지금까지 방향은 많이 반대였지 않나. 그래서 에너지는 많이 들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어쨌든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거다. 그중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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