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된 질문이다. 통합에 즈음한 중앙 정부의 단발성 지원만으로는 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다는 우려가 지역에서 나온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항구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문제, 지방정부로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문제도 이번에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필요하다, 남북 반도체 벨트 구축이 시급하다는 요구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궁금하다.
▲ 다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를 나름은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권한을 나누는 분권, 중앙이 다 잡고 있는 이걸 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권한을 나누는 분권의 문제. 또 하나는 자치의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그냥 풀뿌리처럼 지역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해나가게 하는 분권과 자치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부족한 측면이 있다. 조금씩 많이 개선되고는 있다. 그래서 기초단체장 하던 시장이 대통령으로 되고 그렇지 않나. 작은 권한, 작은 재정을 가지고도 엄청난 실적을 내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고 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다. 분권의 핵심은 결국 권한과 재정이다. 자치권을 강화한다. 그런데 권한 강화도 많이 지방에 넘겨줘야 되는데 잘 안 넘겨주고 싶어 한다.
저도 대통령이 되니까 갑자기 걱정이 싹 늘어나면서 '아, 이거 줘도 되나'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가끔 '앗, 아니지. 내가 대통령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반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핵심은 또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광역 통합은 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된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제일 크게 장애가 된다. 가끔은 이게 정치가 그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걸까, 장애를 주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다.
가끔 장애 요소로 작동될 때도 많죠, 정치가. 그래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주권자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거나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경우도 많다.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 개선의 핵심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된다.
지방 분권 자치 강화, 이거는 이제 긴 목표를 두고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방 재원 배분이 72:28 이렇게 얘기를 한다. 보통 6:4 정도는 된다. 자체 재원, 지방 자체 재원 규모가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한다. 그런데 쉽지는 않고. 실제 집행은 또 75%가 지방에서 집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중앙 정부가 지방에 줘서 집행을 한다.
중앙 정부가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다 도, 시, 군에다 줘서 집행을 한다. 그런데 그게 75%는 지방의 손으로 집행이 된다. 권한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통합은 해야 소위 5극 3특 체제. 지방 중심의. 남부는 해양 수도, 남부 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 수도로 행정 벨트를 만들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문화 수도, 경제 수도로 균형을 맞추자.
그런데 여기에 맞춰 가려면 이 규모가 다 나눠져 있으면 되질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자. 그런데 정치적으로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충남 대전이 스타트를 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들여다보니까 말로는 하자는데 '진짜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재정이나 지원을 해둘 테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해보시라고 하니까 전남 광주가 갑자기 '우리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재정을 대폭 늘려서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대개 65:35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한번 배정해보겠다. 장기 목표니까. 통합을 미리 해준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해서 그래서 한 5조 원, 최대 5조 원까지 연간 4년 제 임기 안에 하면 4년 하면 한 20조 원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겠다. 계산을 좀 해보고 조금 무리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되겠다 했더니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하는 건 전혀 아니다.
그런데 충남 대전은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다.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한다.
그런데 전남 광주는 확실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미리 조금은 드렸는데, 통합을 하려면 유인이 있어야 한다. 해야 할 이유.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를 제가 정리했다. 첫째는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서 해준다. 최대 5조 원까지 연간. 그런데 약간 이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5조 원을 갑자기 어디에다 쓰나. 그러면 나중에 좀 이연해서 다음에 쓸 수도 있게 하자.
그다음 여기에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좀 정해주자.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어디 연륙교 놓고 이런 데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문제다.
핵심은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사람이 몰려오고 그러려면 정주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문화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기업 유치도 해야 된다. 기업 유치하려 하면 그냥 오겠나. 세제 지원이라든지 고용 지원, 연구기관도 만들어야 하고, 학교 더 늘려야 되고 초중고도 좀 개선해야 되고 할 게 많다.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재원을 대대적으로 늘린다.
두 번째는 권한도 넘겨주자, 이번에는. 정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은 다 끌어안고 돈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하나. 나중에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일을 더 넘겨버리자, 여기에. 그래서 인력도 그쪽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자. 마음대로는 아니고 확 풀어주자. 부단체장도 늘려주고 급수도 올려주고. 조직 지원도 하고 권한도 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산업 배치에 있어서 우선적 지원을 해 주자. 어차피 기업들이 다 결정한다.
용인 반도체 얘기 자꾸 하는데 정부가 옮기라고 옮겨집니까?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서 결정해 놓은 걸 지금 와서 뒤집나. 이게 쉽지 않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 용인 반도체 지금 13기가와트의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13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10개 있어야 한다.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건가.
남부에서 송전망 만들어서 이리로 다 대주면 남부에서 가만히 있겠나. 서남해안이 이제 주로는 재생에너지 생산하고 공급할 텐데.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 한강 수계에 그것도 용수 다 쓰면, 수량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 식수 어떻게 할 건가. 지금 0.9밖에 여유분이 없다는데. 0.9.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설득하고 대안도 만들면서 또 예를 들면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생산 지구는 싸게, 원거리는 비싸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시장경제 아닌가. 비용이 드는데. 요금 차등제가 발생하면 저기 남쪽은 싸지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 먹는 하마들인데. 에너지 없는데 비싼 거기에 있겠나.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거다.
즉,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가 유도해서 가면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설득도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보면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인프라 구축도 많이 해주고, 교육 연구시설도 많이 만들어주고, 사람들 정주 환경도 많이 개선해 줄 테니까 차라리 거기로 가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낫다'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이나 산업의 질을 좀 몰아가는 것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 하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게 공공기관들인데 아직도 뭐 한 300∼400개 있다고 하니까 그중 다 옮길지 모르겠다.
어쨌든 다시 또 2차, 3차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저는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다.
그런데 이걸 따로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다. 주말 되면 서울로 온다는 거 아닌가. 어디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해놓고는 서울 가는 전세 버스로 주말 되면 서울 가게 차를 대주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못 하게 했다. 그럼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지 않나. 이거 좀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좀 우선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이러면 유인이 생긴다.
그래서 단발성이 아니라 좀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재정, 조직, 또 산업 배치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한번 거는 중이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일단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싫어할 수 있다. 또 설득해야 되지만 쉽지 않다.
그런데 이번이 기회 같다. 물론 이번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 그러겠나, 안 하고 싶지.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동력이 붙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할까 봐서 걱정이다 갑자기 막 대구 경북도 한다고 그러고 저기 부산, 경남, 울산도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한꺼번에 하면 재정이 조금 걱정이다. 너무 한꺼번에 해서.
저는 한두 군데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개가 동시에 한다고 그러면 약간 재정에 충격이 오는데 그러면 수를 또 생각해봐야겠다.
allluck@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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