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금 규제는 최후의 수단”…공급 확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당장은 세제를 통한 집값 억제보다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규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 과열이 심화될 경우 세제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수단인데 이를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방안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금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선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외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이를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럴 경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한 기존 규제 수단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규제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에 근거한, 실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세금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차단을 우선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 조절이 가능한 정책 수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