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 금지를 법적 의무화한 가운데, 영국 역시 법적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 시간) BBC,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영국 현지 언론은 영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consultation)'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동의 연령 상향 조정', '휴대전화 사용 시간 통금(phone curfew) 도입', '게임 연속 보상(streak)이나 소셜미디어 영상·이미지의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ing)과 같은 잠재적 중독 유발 요인 제한'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교내 휴대전화 사용 역시 제한된다. 교육감시기구(Ofsted)는 휴대전화 사용 현황 보고를 정기 검사에 포함해 학교에서 휴대전화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브리짓 필립슨 영국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 휴대전화가 있을 자리는 없다"고 단언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 복지 및 학교 법안(Children’s Wellbeing and Schools Bill)' 개정안으로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노동당의 루시아나 버거 상원의원, 자유민주당의 플로엘라 벤저민 상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리즈 켄덜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기존 법률들은 종착지가 아니었다"면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안다. 이 때문에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관련 정책을 먼저 도입한 호주를 방문해 청소년의 SNS 금지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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