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韓 더 이상 후발주자 아냐…성장의 패러다임 완전히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 저성장의 늪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 “각 지역이 성장을 주도하려면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광역 통합이 ‘국가 생존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또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을 ‘K자형 성장’을 극복할 주역으로 꼽으며 “이는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라며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해서는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이라며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 등 안전 강화 정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현실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밝혔다.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평화를 성장의 기반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 운영 원칙으로 ‘오직 국민의 삶’을 내세우며 “탈이념·탈진영·탈정쟁의 실용주의가 방향”이라며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