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신년회견] 李대통령 "부동산, 세금보다 공급 우선…투기 수요 차단하고 실수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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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세금이 아닌 공급 중심'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강화보다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투기적 수요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실수요자는 적극 보호하겠다는 이중 기조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구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금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되는 데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는 "세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핵심 정책 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제 수단을 전용하는 방식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정책을 단기적인 가격 억제나 정치적 메시지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주거 안정과 시장 신뢰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과거 정부들이 세제 강화, 대출 규제, 거래 규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시장 불안과 정책 불신이 반복됐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수요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실수요에 대해서는 보호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먹고살 만해져서 더 넓은 집으로 옮기거나, 가족 구성 변화로 독립해 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보호받아야 할 수요"라고 말했다. 주거 이전이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는 시장에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집을 여러 채 사모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으려는 투기적 수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수요가 시장을 왜곡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적 장치가 있고, 필요하다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규제 정책이 목적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규제는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라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부동산 정책에서 무리한 규제 확대보다는 정교하고 선택적인 정책 운용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대목은 공급 정책이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는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 단계의 물량이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관리하고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반복돼 온 '공급 숫자 발표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주택 공급 정책은 대규모 물량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지 않아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실행 가능한 공급', '현실에 반영되는 공급'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이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동시에, 단기적인 세제 강화 가능성을 낮추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세금 인상이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조정 등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을 주시해 왔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세금이나 규제 중심의 접근은 단기적으로 가격을 누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왜곡과 정책 피로도를 키워 왔다"며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실수요를 보호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급 확대가 실제로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공급 대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인허가 물량, 착공 실적,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도심 공급 확대 방안, 정비사업 정상화 여부 등이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이 함께 담길 가능성도 주목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투기 차단과 실수요 보호라는 원칙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단순한 가격 관리 수단이 아닌 사회적 자원 배분과 주거 복지 정책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주택을 '투자 상품'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라는 본래의 성격으로 되돌리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로 읽힌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세금과 규제 중심 정책에서 공급과 실효성 중심 정책으로의 이동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인허가와 착공이라는 구체적 지표를 통해 주택 공급을 관리하고,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시장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정책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만큼 향후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이 어느 정도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갖추느냐가 국민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