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모형 중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12개 모형 중 미래환경·정책 반영 6개 모형 선정
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수요·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뤄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검토했다.
추계위는 6가지 수요모델과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해 총 12개 모형을 제시했다.
수요모델은 ▲의료수요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 기본모델 ▲미래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조성법 1모델 ▲조성법 2모델 등 6가지로 구성됐다. 공급모형은 1모델과 2모델 2가지가 제시됐다.
보정심은 그간 논의를 통해 확립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등의 심의기준에 따라 12개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했다.
◆복합모형·조성법 조합 6개 모형으로 논의 집중
그 결과 보건의료 기술발전 및 근무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해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함께 고려된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수요모델 3가지(복합모형, 조성법1, 조성법2)와 공급모델 2가지(공급1, 공급2)를 조합한 것이다.
아울러 보정심은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동안 입학정원과 모집인원 변동 사례, 의평원 인증평가 사례 등을 참고해 기존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양성규모를 검토했다.
◆32개 의대 교육여건 법정기준 충족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교원,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현재 각 의과대학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토론회·차기 보정심 통해 의견수렴 지속
복지부는 1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월 27일 열리는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는 해당 토론회 결과와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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