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문제와 관련해 묻는다.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의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추가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고, 정책실장은 최근 양도세, 보유세를 언급해서 그 개편 가능성에도 국민들 관심이 높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며 인위적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론을 밝혀왔지만, 서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고심이 클 것 같다. 정부가 이른 시점, 혹은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정책 큰 그림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나. 양도세나 보유세 등 세제 전반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인가.
▲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 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다. 아시겠지만,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적금할 경우에 그 지역에 집을 사는 데 몇 년 걸리냐, 이런 지수가 있는 거 아마 잘 알 거다.
대한민국이 아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15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겨우 평균적인, 근로자가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 막 그렇게 돼 있을 거다.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아닌가. 이런 나라도 좀 드물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좀 높다. 그래서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게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하고 이제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우리는 이제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돈만 있으면 무조건 돈을, 또는 땅을,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이제는 좀 유용한 금융자산으로, 특히 그중에서도 생산적 영역의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서 지방 균형 발전, 또 지역에 대한 투자, 또 인구가 서울로 좀 덜 몰리고 또 지방으로 갈 수 있게 이런 각종 정책들을 하고 있다.
미세하기는 한데 이게 하나의 큰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저기 인구 소멸 위험을 겪는 저쪽 남부 지방, 강원도 저쪽에 아주 구석에, 충청도 어디. 이런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월 15만원, 1인당 연간 180만 원쯤 될 거다.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좀 쓰게 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2년만 한다고 하니까 좀 긴가민가, 2년 후에는 어떻게 하지 이러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도 '어? 한 달에 세 가족이면 45만 원씩을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부부가 가면 기초연금에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더하면 사는 데 지장이 없네?' 이렇게 판단되면 여러분도 나중에 많이 지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면, 이거를 포함해서 이번에 광역 통합에 대해서 거리가 좀 먼 지역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잘 상승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 지원, 또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이런 등등의 아주 압도적 조치들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건 조금씩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고, 좀 단기적 대책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 또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 두 가지 아닌가.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수도권에 집을 지을 땅을 대대적으로 확보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여유 부지에 주택을 추가로 짓거나 하는 거다.
곧 국토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거다.
아마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뭐 주택을 뭐 100만 호를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에 그 얘기 못 들으실 거다. 연간 수십만 호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 지어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
그것도 뭐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발표할 테니까 좀 기다려봐 달라.
두 번째로 이제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이제 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다.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다.
이제 저희가 공급을 늘리는 것 말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다.
예를 들면 '내가 먹고살 만해져서 좀 더 높은 집으로 가야 하겠네' 또는 '내가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또는 동거를 누군가와 하고 있다가 독립해서 집을 하나 가져야 되겠네' 이런 정상적 수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겠는데 집을 사 모아 가지고, 한 채, 한 채 사모아서 집 부자 돼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수백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수십 채 뭐 서너 채는 기본이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거는 투기적 수요라고 한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집을 좀 미리 무리하더라도 사놔야 되겠네' 이런 투기적 수요도 있다.
그런데 이런 수요들은 그렇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라고는 하지만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규제를 해야 할 거다. 그러지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또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추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 세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세금 문제일 거다. 세금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가급적이면 세금이라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한다. 지금의 이게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본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 여러분, 동의하는가?
주식 같으면 생산적 금융에 도움이 되고 장기 보유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는 그거는 뭐 고려할 만한데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오래 살았다. 이건 보호해줘야 한다. 내가 집이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뭐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다. 하나만.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겠다. 그것도 실제로 사는 거니까 그건 보호해줘야 한다.
세제는 참 예민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그렇다고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선거 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려도 거기에 기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 정책 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다.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담을 지우고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그리고 시중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다. 보유세 자꾸 이야기하니까 보유세 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는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50억(원) 넘는 데만 하자, 50억(원) 보유세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다.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소문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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