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저성장과 민주주의 잠식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5대 대전환 전략’이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국가로 성장했다. 이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때”라며 새로운 성장전략의 원칙이 될 5대 기조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라며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창업·벤처 붐을 통해 지역 균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 근로감독관 3천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 등을 예고하며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는 국민주권정부의 원칙 아래 탈이념·탈진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바로잡고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며 “다섯 가지 대전환이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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