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오랜 관행인 차액가맹금 문제가 대법원의 한국피자헛 판결 이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차액가맹금은 매출에 기반한 로열티를 받지 않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필수품목 거래에서 유통마진으로 챙기는 수익이다. 그간 가맹본부가 얼마를 얼마나 떼어가는지 불명확해 논란이 돼 왔다. 3회에 걸쳐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차액가맹금 구조를 둘러싼 문제와 그 해법을 모색한다.[편집자주]
가맹점주가 사실상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협상권을 갖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실상 '프랜차이즈 노조' 시대가 열린다는 관측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의 불씨를 꺼뜨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될지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프랜차이즈협회는 '상생'과 '책임경영'을 강조하며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다.
21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임 회장은 지난 19일 취임사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을 이끌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나 회장은 최근 일부 부정적 사례들로 인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상생·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공제사업 등 복지를 강화할 계획도 전하면서 K-프랜차이즈 글로벌화와 정책·언론 기능 강화 등의 방침도 공개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는 주요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수년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필수품목 구매 강제 △할인 프로모션 강요 △비용 전가 △계약 해지 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미스터피자가 창업주 가족 회사에 수혜를 준 '치즈 통행세' 징수에 반발한 가맹점주의 식자재 유통을 본사가 막고 직영매장을 보복 출점하거나, 2019년 한 치킨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맹점협의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를 냉동닭 취급과 점주 겁박, 광고비 내역 미공개 등을 이유로 신고하는 등 본사와 점주 간 직접적인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만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복수의 가맹점주 단체가 설립될 수 있어 단체 난립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가맹본부 측은 "복수의 가맹점주 단체 간에 상반된 주장을 할 경우, 본사가 자체적으로 의견 조율에 나서기 어렵다"며 "어느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할지 애매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단체 기준으로 전체 점주의 30% 이상이 가입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점주의 가입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측의 요구다.
이같은 상황에서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펼쳐지는 모양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올해 화두로 '상생'을 내세우며 업계의 상생 확산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판로 개척을 도와 협회를 상생 플랫폼으로 진화시킬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상을 도입하고 가맹점과의 상생 협력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선 롯데리아(롯데GRS) 등 8개 가맹본부를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가맹사업 지속 가능성 △가맹점과의 소통 및 협력 노력 △지역경제 연계 등 4개 영역의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롯데리아는 중도해지 가맹점 위약금 면제, 10년 이상 장기 점포 간판 비용 50%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 조치를 시행한 점이 인정됐다.
전문가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장명균 호서대 경영대 교수는 "현재 추진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은 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보다는, 본부와 가맹점이 사전에 협의하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는 가맹점주 단체와 본부가 비용·판촉·신사업을 함께 논의하고, 본사는 투명성을 높이며, 점주는 책임 있는 경영 주체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정부 역시 처벌 중심이 아니라 상생하는 프랜차이즈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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