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대기업의 수주 및 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총 1조7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하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경제외교 성과를 환류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기존 1조 원에서 1조3천억 원으로 확대되며,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으로 추가 4천억 원이 더해져 총 1조7천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또한, 대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또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이익을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 성과를 확산하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협력기금은 향후 5년간 1조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동반성장 평가 체계는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 방산 등으로 확대되며,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중대한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고, 담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하여 이러한 추진 과제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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