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지방세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본 지방세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61조7000억원이었던 지방세 징수 금액은 2024년 114조1000억으로 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세는 205조5000억원에서 336조5000억원으로 5.5%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전체 징수액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1%에서 25.3%로 2.2%포인트(p) 증가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 2.5인 상황이다.
지방재정 확충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하되, 단기적으로는 7대 3 수준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설정한 국세와 지방세 7대 3 비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세 중 21조원이 지방세로 전환되거나 30조원 규모의 지방세 세원이 신규 또는 추가로 발굴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전체 징수액(450조6000억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만 조정할 경우 국세 중 21조원을 지방세로 이전하거나 세원을 새로 확충해 지방세 비중을 30%로 높일 경우 30조원의 신규 지방세를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전체 지방세 세목 가운데 '지방소비세'에 주목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세수다. 지방소비세율은 2010년 도입 당시 5%에서 현재 25.3%까지 상향되며 지방재정 확충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실제 지방소비세 세수는 2014년 5조8000억원에서 2024년 25조9000억원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9.5%에서 22.7%로 크게 확대됐다. 이는 취득세와 함께 가장 큰 지방세 세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소비세로 인해 지방세의 수도권 세수 집중이 완화됐다는 점도 주목할 점으로 꼽힌다.
최근 10년간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세의 수도권 세수 비중은 54.8%에서 60.5%로 5.7%p 증가했다. 반면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전체 지방세의 수도권 세수 비중은 53.4%에서 54.0%로 0.6%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구소는 "이는 지방소비세 세수의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방소비세는 지자체 재정 확충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방재정 추가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같은 공동세 방식을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해 상반기 내 종합적인 재정분권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방식을 통해 지방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