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소비 부진과 공급 과잉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비 촉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동망과 나우재경, 경제통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0일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뚜렷한 공급 강세·수요 약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내수 확대 전략의 시행 방안을 연구·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개위는 이 전략에서 서비스 소비를 핵심 정책 초점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왕창린 발개위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 경제 운용에는 공급은 강하지만 수요는 약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거시정책의 역량을 국내 대순환 강화와 전방위적 내수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향후 5년간 경제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5.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정부 목표를 달성했으나, 이는 수출 호조가 부진한 내수를 상쇄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은 5.9%로 소매판매 증가율 3.7%를 크게 웃돌며, 수요보다 공급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발개위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특히 서비스 소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재정부도 소비자와 영세 민영기업, 설비 교체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이자 보조 정책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전기자동차(EV) 등 상품 소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활용한 교체 촉진 정책(이구환신)을 계속 추진하되, 정책의 무게중심은 점차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돌봄, 의료, 여가·레저 등 서비스 산업에는 인구 고령화와 생활수준 향상, 소비 구조 고도화 흐름에 힘입어 상당한 성장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소비 촉진 조치가 이르면 3~4월 중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중장기 안정 여부가 서비스 부문을 통한 내수 회복에 달려 있다며, 이번 전략이 향후 성장 경로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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