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소비 부진과 공급 과잉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비 촉진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동망과 나우재경, 경제통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0일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뚜렷한 공급 강세·수요 약세 현상”에 대처하고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내수확대 전략 시행 방안을 연구·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개위는 전략에서는 서비스 소비가 핵심 정책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창린(王昌林) 발개위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 경제 운용에는 공급은 강하지만 수요는 약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거시정책의 힘을 국내 대순환 강화와 전방위적 내수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언명했다.
중국 지도부는 향후 5년간 경제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중국은 5.0%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정부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는 호조를 보인 수출이 부진한 내수를 상쇄한 결과라는 평가다.
실제로 작년 산업생산 증가율은 5.9%로 소매판매 증가율 3.7%를 웃돌아 수요보다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구조적 불균형이 드러났다.
발개위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특히 서비스 소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재정부도 같은 날 소비자와 영세 민영기업, 설비 교체가 필요한 기업의 대출에 대한 이자 보조 정책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발개위 당국자들은 정부가 전기자동차(EV) 등 상품 소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활용한 교체 정책(이구환신)을 계속 추진하되 정책의 무게중심은 서비스를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자들은 고령자 돌봄, 의료, 여가·레저 등 서비스 산업에 상당한 성장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 생활수준 향상, 소비 구조 고도화 흐름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소비 촉진 조치가 이르면 3∼4월께 공개된다고 관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중장기 안정 여부가 서비스 부문을 통한 내수 회복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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